[스포탈코리아] 미국 “북한,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 경고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억지력 딜레마를 제시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비축을 포함한 비핵 능력을 확대 및 다양화, 개선하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위협과 점증하는 위험을 제기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와 충돌은 많은 핵무장 행위자들을 관여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광범위한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능력이 제기하는 위협과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대단히 심각한 후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 공격은)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핵 사용 외에도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그러한 공격을 억제하는 데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 제조 기술, 물질 또는 전문가들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이전할 경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점증하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역량과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과 강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 옵션과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를 위한 핵심은 핵 억제 정책, 전략 메시지, 역내 집단적 안보를 강화하는 활동들의 결정에 있어 미국과 동맹간 협력적 접근을 강조하는 강력한 확장 억제 협의"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 10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 호주, 다른 그룹들과의 확장 억제 대화를 구축해 왔던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고위급 정례 회담이나 위기관리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점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며 "중요한 목표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화와 협의로부터 관련 교훈을 배우는 것은 맞춤형 억제 전략과 작전 계획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역내와 전 세계에 전략폭격기와 이중능력 전투기,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 포트 방문과 전략 폭격기 임무 등을 비롯,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역내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보여주는 기회를 증대하는 것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