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 개헌해야…국민투표 실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과 민생경제 위기 해법 등을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정부의 국정 운영 질타했다.

이 대표는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