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10대 임신하면 ‘출산 휴가’ 주는 이 나라…“퇴학·전학도 금지”

태국 정부가 '학생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학생들을 퇴학·전학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대학생 임산부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방콕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 아넥 라오타마타스와 교육부 장관 트리누흐 티엔통은 모든 교육 기관이 임신한 학생들을 퇴학시키거나 강제로 전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공동 서명했다. 태국 교육부는 해당 규정이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태국의 모든 교육기관은 임신한 학생의 의사에 반해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타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다. 대학생 임산부의 경우 대학은 학생이 일정 기간의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 일정 또한 조정해주어야 한다.

태국 교육부는 해당 규정이 태국의 '십 대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청소년 임신 예방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학생 임산부의 학교 중퇴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임신 학생의 13.7%만이 학업을 지속했지만, 2021년에는 해당 비율이 33.8%까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태국의 15~19세 십 대 임신율은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인구 1000명당 31명이었던 2019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0~14세 임신율 역시 2019년 1000명당 1.1명에서 1000명당 0.9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태국 보건복지부는 향후 15~19세 임신율을 1000명당 15명까지, 10~14세 임신율을 1000명당 0.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