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가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회사 블랙펄인베스트 금융투자업 등록 관련’ 질의에 회신한 답변서에서 “주식회사 블랙펄인베스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말소된 이력이 없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 폐지, 변경한 이력도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해서는 안 된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등기부등본에는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한 곳이다.

김 여사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의 계좌로 40억70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김 여사의 계좌 5개 가운데 최소 2개는 권 전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가 운용하며 시세조종 등에 활용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모르고 미등록 투자자문사에 계좌를 맡겼을 경우 위법 소지가 없지만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인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