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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채준 기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불법 도박 문제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에 관한 최전선 사령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다. 9일부터 시작되는(20일까지)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스타뉴스가 신임 심오택(67) 사감위 위원장을 만났다. 심오택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와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
-7월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 제9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셨다.
"사감위는 출범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조직이다. 평생 총리실에 있으면서 진행 상황을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사감위는 총리실 주도적으로 조직한 산하 위원회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2007년 조직될 때 급박하게 돌아갔고 그래서 총리실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직접 담당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사감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위원회 조직은 특성상 행정경험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감위 위원장직의 적임자로 판단 된 것 같다."
- 임기 중 중점 추진사항이 있다면.
" 전임자들이 사감위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사행산업도 크게 변신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와 개혁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사감위 조직을 더욱더 세밀하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접 일을 하면서 점검해본 결과 시스템화는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경직성이 있고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됐다. 불법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온라인 관련 문제, 청소년 문제 관련 모바일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청소년이 불법이나 도박에 빠지면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 국가 모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키워드로 말한다면 청소년·온라인·불법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임기동안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온라인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사행산업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는지.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까지 7종이다. 사감위는 이러한 합법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를 위해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사감위의 실제 임무는 사행산업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올바른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 사감위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사행산업의 매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가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치유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통해 불법도박을 신고 접수 받아,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도박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함께 사회적 폐해가 많은 불법도박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공직 생활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고 불법도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청소년 온라인 도박 근절 범정부 TF'가 구성됐다.
"대통령 지시('23.10.10 국무회의)에 따라 법무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했다. 현재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대응방안 논의 중이며('23.11.3~) 법무부(대검찰청)를 중심으로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방통위, 여가부, 문체부, 사감위(예치원) 등이 함께 문제 해결책 찾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비정상적인 불법 자금을 신속하게 동결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다."
-사감위에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이정표로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 왔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환경변화에 따라 사행산업 정책도 변화를 주고 지금까지의 규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총량제 지도 감독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문제, 도박 예방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점이다. 최근에는 게임과 사행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규제와 가이드라인 대응책에 대해 고민 중이다. 또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만큼 예측 불가한 사항이 많다. 심도 깊은 연구 분석은 기본이다. 그래서 연구 기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센터도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많다.
" 사감위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이 강화되면서 사행산업을 접하게 되는 시기가 더욱더 빨라졌다. 게다가 청소년 들은 IT기기에 익숙해 잘못인지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IT기기를 통한 불법도박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인디언 속담에 아이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온 부족이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통해 공직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국무 조정실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규제개혁 심의관, 정책상황실장, 사회통합 정책실장, 국정운영실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의장과 사감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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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7월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 제9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셨다.
"사감위는 출범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조직이다. 평생 총리실에 있으면서 진행 상황을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사감위는 총리실 주도적으로 조직한 산하 위원회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2007년 조직될 때 급박하게 돌아갔고 그래서 총리실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직접 담당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사감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위원회 조직은 특성상 행정경험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감위 위원장직의 적임자로 판단 된 것 같다."
- 임기 중 중점 추진사항이 있다면.
" 전임자들이 사감위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사행산업도 크게 변신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와 개혁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사감위 조직을 더욱더 세밀하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접 일을 하면서 점검해본 결과 시스템화는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경직성이 있고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됐다. 불법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온라인 관련 문제, 청소년 문제 관련 모바일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청소년이 불법이나 도박에 빠지면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 국가 모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키워드로 말한다면 청소년·온라인·불법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임기동안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온라인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사행산업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는지.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까지 7종이다. 사감위는 이러한 합법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를 위해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사감위의 실제 임무는 사행산업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올바른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 사감위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사행산업의 매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가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치유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통해 불법도박을 신고 접수 받아,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도박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함께 사회적 폐해가 많은 불법도박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공직 생활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고 불법도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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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청소년 온라인 도박 근절 범정부 TF'가 구성됐다.
"대통령 지시('23.10.10 국무회의)에 따라 법무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했다. 현재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대응방안 논의 중이며('23.11.3~) 법무부(대검찰청)를 중심으로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방통위, 여가부, 문체부, 사감위(예치원) 등이 함께 문제 해결책 찾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비정상적인 불법 자금을 신속하게 동결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다."
-사감위에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이정표로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 왔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환경변화에 따라 사행산업 정책도 변화를 주고 지금까지의 규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총량제 지도 감독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문제, 도박 예방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점이다. 최근에는 게임과 사행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규제와 가이드라인 대응책에 대해 고민 중이다. 또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만큼 예측 불가한 사항이 많다. 심도 깊은 연구 분석은 기본이다. 그래서 연구 기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센터도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많다.
" 사감위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이 강화되면서 사행산업을 접하게 되는 시기가 더욱더 빨라졌다. 게다가 청소년 들은 IT기기에 익숙해 잘못인지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IT기기를 통한 불법도박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인디언 속담에 아이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온 부족이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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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통해 공직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국무 조정실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규제개혁 심의관, 정책상황실장, 사회통합 정책실장, 국정운영실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의장과 사감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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