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사진=스타뉴스

2024년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노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관객 1100만을 돌파한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는 이전 시리즈와 달리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알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불법도박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부터 시작된(20일까지)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스타뉴스가 심오택(67) 사감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최근 영화에서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다루면서 국민들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불법도박의 악영향은 영화보다 더 치명적이다. 불법이 증가하는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사업자측면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IT기기의 발전으로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전보다 더 편리해 졌다는 뜻이다. 사회경제적인 환경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통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사행산업 시장은 확대됐다. 어려울수록 '한탕주의' 심리는 커진다. 또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로 묶이면서 단속에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사감위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02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조건과 변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감위가 불법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은 사감위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법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이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5배 정도 크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응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수치를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도박 규모는 2016년 조사에서는 19.6조로 추정했고 2019년에는 24.1조, 2022년 조사에서는 37.5조로 꾸준히 확대 되었다. 최근 도박 관련 사건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에서 다수 나오고 있다. 불법도박 운영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으로 도박장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 사회의 안녕이나 윤리 의식은 없는 사람들이다. 개인의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 100%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다."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사업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고 있다. 형량이 높은 조세포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범죄수익금은 박탈하겠다는 방침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도박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박탈하고 엄격한 형사제재 부과로 불법도박 운영의 불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불법도박 운영의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홀덤펍 내 불법도박 행위가 문제되고 있기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도박에 대한 법적 제재를 형법보다 강화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
-사감위의 도박 중독 예방과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은.
"합법 사행산업의 경우 건전화에 포인트를 두고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이 시대적 환경에 맞춰 변화하려면 건전화가 필수다. 이용자가 실명 기반으로 책임도박을 즐길 수 있는 여가적 관점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여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전자카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불법도박현장 신고를 접수받고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불법도박 규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시신고센터 인력 증원, 감시업무시스템 구축,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도박사이트를 차단하고, 경찰청 그리고 마사회, 강원랜드 등 합법 사행사업자와 협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에서 보호할 대책이 궁금하다.
"결국 예방 교육이다. 청소년들은 불법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오락이 아닌 범죄'라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꾸준한 유지 보수 교육을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치유에도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 전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도 다 방면의 보호는 기본이다. 성인보다 더 관심 갖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청소년 시기 도박 경험을 0%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비롯한 학교, 시민단체, 미디어, 종교, 정부 등 사회전체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모바일 게임에서도 사행성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모바일 게임에도 확률성 게임 아이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행성 영향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영화 제작을 할 때 스스로 등급을 정하듯, 게임 이용물도 제작자가 사행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체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움직임과 불법도박을 규제하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가상화폐도 지불 수단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 사회와 연대를 통해 자본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사감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사감위는 위원회의 한계로 직접 집행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조직이다. 정책이 결정되면 그에 대해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여러 가지 연구기능도 필요하고 불법이나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 환경은 계속 발전 할 것이고 이에 맞춰 사행산업은 더욱 빠르게 진화 할 것이다. 사감위가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대환경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전담 연구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이유다. 추적하고 관리하고 자료를 만들고 선도적으로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감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에 당부 할 말은.
"불법도박은 오락이 아니고 범죄다. 사감위는 더욱더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가 협력해야 잡을 수 있는 문제다. 사행산업이 커지고 불법이 활개 치면 우리 사회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감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감위가 국민으로부터 '정의로운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통해 공직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국무 조정실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심의관, 정책상황실장, 사회통합정책실장, 국정운영실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의장과 사감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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