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pixabay

개인방송을 통해 큰 수익이 발생하면서 크리에이터의 전성 시대가 찾아 왔다.

소위 잘 나간다는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TV, 서점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법적으로 신경 써야할 사항들도 많아졌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상담 문의가 많은 분야는 'MCN 가입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연히 크리에이터가 MCN 가입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MCN(멀티 채널 네트워크)은 머지않아 '빵' 터질 것 같아 보이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먼저 가입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이들과의 계약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야말로 발목 잡히게 될 수도 있다. 그만큼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크리에이터가 MCN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에 관해 살펴보자.

/사진제공=pixabay

1. 계약당사자란의 MCN 정보
MCN이 주식회사(법인)라면 정확한 법인명, 법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회사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계약 체결 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 채널의 정의
요즘 크리에이터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유튜브는 기본이고, 틱톡,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 따라서 MCN의 지원을 받고 수익을 배분할 계약 대상 채널을 무엇으로 할지 분명히 정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3. MCN의 구체적인 역할(의무)
MCN 가입 계약을 하게 되면 크리에이터가 혼자 가져가던 수익을 MCN과 나누어야 한다. 당연히 크리에이터도 MCN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 크리에이터는 MCN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제시 받는 경우가 많은데, MCN의 의무 사항이 추상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나중에 MCN이 크리에이터를 제대로 지원하거나 관리해주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터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진다.
따라서 MCN이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어떻게 지원관리해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될 수 있도록 하자. 채널 관리 및 성장을 위한 관리 프로모션 지원, 촬영 장비인력장소 지원, 콘텐츠 제작 횟수, 타 크리에이터와의 콜라보레이션 지원, 공동 기획, 협찬 연결, 수익 관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4. 크리에이터의 역할(의무)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상, 크리에이터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일정 횟수 이상의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하는 의무, 법률 및 사회상규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 물의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콘텐츠 업로드 횟수와 관련해 크리에이터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여지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계약기간 및 해지 방법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인 경우가 많으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되도록 한다.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MCN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해지 통보의 기간과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건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pixabay

MCN과의 계약은 크리에이터의 성공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족쇄가 될 수 있다. 크리에이터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수용이 가능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