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소영 기자]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7일 OSEN 단독 보도로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발 소식이 알려졌다. 최근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 SNS를 통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표명한 바. 이를 두고 캐나다 시민권자인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한 누리꾼은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외국 국적자인 존 킴이 자신의 SNS 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는 것. 실제 JK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고등학생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병역을 면제 받고 국내 투표 권한 또한 없는 상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조항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단, 추방 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고발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조사가 착수됐다.
JK김동욱은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 및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을 향해 실망했다는 팬들에게 "다같이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실망했다고 떨어져나간 팬들은 실망을 하든지 말든지 가는 사람 안 잡는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피고발 된 이후에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디엠을 너무 빡시게 많이 보내줘서 제대로 답도 못해주네 ㅜ 암튼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악플들은 죄다 스팸 처리 되었네 ㅋㅋ 신기. 역시 씹을 땐 즐거운데 먹고 나면 기분 더러운 스팸으로 잘가”라는 메시지를 적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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