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가수 JK김동욱(John Kim)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당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네티즌 일각의 비난과 동시에 JK김동욱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JK김동욱을 고발한 한 네티즌은 사건의 담당 검사가 정해졌다고 밝혔다. JK김동욱이 개인 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며 이목을 끌었던 상황. 그의 피고발 사건과 진행 여부까지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JK김동욱의 피고발 소식은 지난 17일 OSEN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이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장 사진을 공개한 것. 이와 관련 그는 "외국 국적자인 존 킴이 자신의 SNS 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JK김동욱은 현재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계 캐나다 교포다. 그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병역 면제까지 받았고, 국내 투표권 또한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 17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정치활동 중단 또는 추방 등이 강제될 수 있다. 

이 가운데 JK김동욱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까지 된 상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인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물론, 탄핵 반대 집회까지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것이다.

다만 JK김동욱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현행법이 정의하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터. JK김동욱을 제외하고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여파일까. JK김동욱은 피고발 이후에도 SNS에서 관련 발언을 쉬지 않고 있다. JK김동욱이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일 당시 이를 비판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개인 SNS 계정을 삭제,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그의 프로필상 SNS 계정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최근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피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JK김동욱은 "생애 첫 고발 당했다", "내가 대규모집회를 개최? 잘못쓴거겠지"라고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라며 설전을 이어갔다. 또한 DM으로 쏟아지는 메시지들에 대해 '스팸' 취급을 하며 햄 사진을 공유,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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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SNS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