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중국이 잘 해줄 것이란 기대 버려야”…윤석열 대중국 경제 정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논문에서 "중국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 "중국은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의 하부구조로 인식한다", "'차이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내에서 유일한 중국 전문가인 왕 교수는 한 강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볼모로 잡혔다"고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임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對)중국 경제 정책은 '경제안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왕윤종 교수의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연구보고서(201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를 보면 중국을 바라보는 왕 교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그는 SK그룹 싱크탱크인 SK경영경제연구소를 시작으로 SK차이나 수석부총재, SK중국경제연구소장 등 9년간 몸 담으면서 '중국 경제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보고서에서 왕 교수는 5년 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겨냥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통렬한 경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미·중 간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좌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목표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종전협정에 이어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에 참여해 미군 철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제조 2025'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할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입지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크게 걱정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같은 해 9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연결됐다.

왕 교수는 사드 사태를 전후로 롯데 등이 중국에서 철수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이 볼모로 잡혀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하루 빨리 중국에 가진 환상을 완전히 깨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과 반도체 동맹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공장으로 총 150억 달러(약 18조2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달 2공장 증설이 마무리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우시 생산라인에 2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진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모든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첫 워크숍 자리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의견을 교류한 만큼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차원 대응책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주요 의제에 '공급망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 기조는 물론 국정과제에 경제안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인수위 경제 2분과가 왕 교수를 비롯해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이나 산업에 식견이 있는 인사로 꾸려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