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정호영 장관 임명 강행… 민주당과 정면 대결
입력 : 2022.05.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빠찬스를 포함한 각종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내각 임명을 강행한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을 통솔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밝히면서 윤 당선인 측은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내각 인선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선 민주당이 총리 후보 인준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연계해 초대 내각 흔들기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외에도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는 9일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대상으로 올린 상태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에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정치적 타협 속에서 고심 끝에 윤 당선인 측은 사실상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헌법 제87조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총리의 제청 없이는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김부겸 현 총리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해 임명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을 제청하는 안이 거론된다. 추 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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