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야당 정치보복 반발에…한동훈 “국민은 전혀 동의 안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전방위적 전 정권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야권의 주장에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은 상태서 일반론만 말하자면, 중대 범죄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및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면서도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게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야당의 입법 움직임에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을 추진했고 지난 정부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배경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볼 때 뜨거워 다른 이슈가 뒤로 밀렸다"며 "이민제도와 촉법소년을 비롯해 밀린 일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만한 것을 발굴해 속도감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자세히 보지 않았으며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관 취임 한달 소회에 대한 질문에도 "소회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전방위적 전 정권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야권의 주장에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은 상태서 일반론만 말하자면, 중대 범죄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및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면서도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게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야당의 입법 움직임에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을 추진했고 지난 정부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배경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볼 때 뜨거워 다른 이슈가 뒤로 밀렸다"며 "이민제도와 촉법소년을 비롯해 밀린 일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만한 것을 발굴해 속도감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자세히 보지 않았으며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관 취임 한달 소회에 대한 질문에도 "소회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