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우상호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대응…좌시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평검사회의, 법관회의 등 사례를 거론,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서장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부족, 확진자 유급병가 등 혜택 축소,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미흡 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재부가 코로나 대책 재원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됐고,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데서 보이듯, 코로나 대책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평검사회의, 법관회의 등 사례를 거론,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서장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부족, 확진자 유급병가 등 혜택 축소,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미흡 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재부가 코로나 대책 재원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됐고,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데서 보이듯, 코로나 대책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