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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재명 “윤석열 정부, 빨간 청개구리 같아…공매도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빨간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법인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면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슈퍼리치 감세와 서민 지원 축소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해 놓았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을 완화시키고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 중인데 위기극복에 유능한, 그리고 민생에 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야당이지만 최대 다수당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민생을 챙기고 위기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와 함께 거래소를 찾은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불공정 거래 관련해 대통령 취임식에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가 VIP로 참석했다고 한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사와 검찰의 적절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증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결국 제1,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빨간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법인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면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슈퍼리치 감세와 서민 지원 축소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해 놓았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을 완화시키고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 중인데 위기극복에 유능한, 그리고 민생에 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야당이지만 최대 다수당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민생을 챙기고 위기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와 함께 거래소를 찾은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불공정 거래 관련해 대통령 취임식에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가 VIP로 참석했다고 한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사와 검찰의 적절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증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결국 제1,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