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입력 : 2023.08.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제 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백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형법 130조(제3자 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이 자신의 방북 대가로 요구한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송금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지난 4월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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