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김정화 “비열한 술수도 하루 이틀”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화 상임자문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급해졌나. 순수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검수완박"이라며 "진짜 속내가 무엇인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숙의된 노력은 '걷어 차고'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려는' 민주당"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상임자문위원은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비열한 술수도 하루 이틀"이라면서 "축소, 부실, 지연 수사 등 논란을 자초한 '권력 비리사건'이 수두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는가. 국민 정서에 해로운 '더불어 횡포'다.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과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벌써 임대차 3법 졸속 처리 부작용을 잊었는가. 정치는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고뇌'"라며 "더 이상 '삐뚤어진 검수완박 사랑'으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라. 검찰과 싸울 때가 아닌 민생과 싸울 때다. 지금은 그럴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를 어디에 넘길지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