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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대책이 없는 건 아니다.
TV조선은 “법무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로 돼 있어 민주당으로선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엔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 역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더라도, 중대 사건 수사주체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갖는 구조가 된다.
즉,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상설특검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TV조선은 “법무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로 돼 있어 민주당으로선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엔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 역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더라도, 중대 사건 수사주체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갖는 구조가 된다.
즉,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상설특검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