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입력 : 2022.04.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변수가 터졌다.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이다.

민주당은 15일쯤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8~29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가동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려 한다.

이미 시나리오까지 세운 민주당도 막지 못할 변수가 있으니 바로 박 의장이다. 박 의장은 23일부터 7박10일간 미국·캐나다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다. 그가 사회권을 민주당 출신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기고 출장을 간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 박 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언론중재법 상정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가 사회권을 김 부회장에게 넘기지 않고 간다면, 검수완박은 물 건너 간다. 또한, 법안 강제 통과 180석을 넘기 위해 6석을 가진 정의당을 설득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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