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대통령실 “나경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처사…대단히 실망”

대통령실은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고집한 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8일 밝혔다.

또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며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나 부위원장의 해촉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건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 나 부위원장의 말에 반박했는데도 이날 페이스북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쓴 데에도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공직자로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명이다.

바로 다음 날인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 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쓰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