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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재명 “도감청 논란, 사실이면 한미동맹 훼손…실망스런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위조 결과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나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 어렵다"며 "사실이면 재발 방지, 미국 정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언급 중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냐는 질문엔 소리 내 웃으면서 "최초 보도한 미국 언론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묻는 외신을 향해 "오보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다"며 "무책임한 가짜 뉴스들이 끼치는 해악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보도·표현을 억압하는 건 보다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정부의 언론 자유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건 사실과 다른 오보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은데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공권력을 대대적 동원하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히 취재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의견은 자유롭게, 팩트는 분명하게 지켜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신들은 외교안보 사안 질문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체로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일본 언론 소속 기자들은 강제동원 3자 변제, 민주당 의원들의 대일 활동 등을 질의했다.
이 대표는 일본 측 기자가 '향후 집권 시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 무효화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쌍방 합의 사항이 아니어서 무효화 어쩌고 할 사안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가는 개인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며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피해를 사과, 반성하며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대일 활동에 대한 질의엔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단 현수막을 걸었다 질문했는데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이라며 "오히려 그런 게 괴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해선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 호소하는 게 책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이웃 국에 대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게 멀리 보면 일본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핵 대응 관련해선 자체 핵무장, 핵공유 주장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먼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강화를 규탄하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확고한 확장억제 전략에 추가로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넘어 군사동맹으로 가면 북중러도 군사동맹으로 가거나 진영 대결을 격화시켜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자체 핵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도 없다"며 "독자 핵무장을 하면 NPT를 탈퇴해야 하므로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필요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 미국이 명시 반대하는 핵공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위조 결과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나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 어렵다"며 "사실이면 재발 방지, 미국 정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언급 중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냐는 질문엔 소리 내 웃으면서 "최초 보도한 미국 언론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묻는 외신을 향해 "오보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다"며 "무책임한 가짜 뉴스들이 끼치는 해악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보도·표현을 억압하는 건 보다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정부의 언론 자유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건 사실과 다른 오보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은데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공권력을 대대적 동원하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히 취재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의견은 자유롭게, 팩트는 분명하게 지켜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신들은 외교안보 사안 질문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체로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일본 언론 소속 기자들은 강제동원 3자 변제, 민주당 의원들의 대일 활동 등을 질의했다.
이 대표는 일본 측 기자가 '향후 집권 시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 무효화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쌍방 합의 사항이 아니어서 무효화 어쩌고 할 사안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가는 개인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며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피해를 사과, 반성하며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대일 활동에 대한 질의엔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단 현수막을 걸었다 질문했는데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이라며 "오히려 그런 게 괴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해선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 호소하는 게 책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이웃 국에 대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게 멀리 보면 일본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핵 대응 관련해선 자체 핵무장, 핵공유 주장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먼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강화를 규탄하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확고한 확장억제 전략에 추가로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넘어 군사동맹으로 가면 북중러도 군사동맹으로 가거나 진영 대결을 격화시켜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자체 핵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도 없다"며 "독자 핵무장을 하면 NPT를 탈퇴해야 하므로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필요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 미국이 명시 반대하는 핵공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