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대통령실이 7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을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삭제했다.

국가안보실이 공개한 총 107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한미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기술했다. 2018년 발간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는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되어 있는 등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전임 정부들이 일본 과거사 문제 관련 ‘단호한 대처’를 언급한 반면 이번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이 대목이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일관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기술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는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호한 대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일관되게 원칙있게 성실하게 응해오지 않을 때 단호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금 정부가 물려받은 과거사 문제의 내용이 바뀌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와) 똑같이 (과거사 관련 입장을) 쓰면서 한가하게 중장기 해설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