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지난 칼럼에서 동업의 정의, 장/단점,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최대한 자세히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예시를 통해 동업 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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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의 목적
동업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데 계약 체결의 목적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예시] 본 계약은 A와 B의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대행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출자 사항
각 당사자가 출자할 재산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출자대상 재산의 종류는 돈, 부동산, 노무, 동산(자동차, 기자재 등) 등이 일반적이다.
[예시] A와 B가 본 계약에 따라 출자할 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지분 비율은 50:50으로 한다.
1.A : [ ]원을 2025. O. O.까지 [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B : 서울 강남구 OO로 OOO 201호

계약 당사자의 의무
동업자끼리 합의한 바에 따라 각자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경영에 관한 노하우 전수, 사업체 운영, 금전 출자, 감사를 위한 영업 자료 제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시] A는 본 동업 계약에 따른 사업체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하며, B가 요구할 경우 매분기에 1회 영업 현황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B는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방법
동업체를 경영하면서 일상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집행자를 따로 둘 것인지, 결정 사항에 이의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등에 관해 규정한다.
[예시] 동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자로 B를 두기로 하며, 경영활동에 관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OO원 이상의 채무, 동업 재산의 처분, 행정관청 허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A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익이나 손해의 분배 방법
동업체 운영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 제3자에 대한 손해액 등에 대한 책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관해 정한다.
[예시] 동업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는 A와 B에게 각자 지분비율대로 귀속하기로 한다.

경업금지의무
동업관계가 유효한 기간동안(또는 그 이후 O년간) 동업체가 영위하는 사업부류와 동일/유사한 사업을 직접 하여서는 안 되고, 경쟁업체에 취업을 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예시] A와 B는 동업계약기간동안 동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기간동안 동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여서도 아니 된다.

동업관계 해산 시 재산 분배 방법
동업관계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해 규정한다.
[예시] A와 B는 제O조에 따라 동업관계 해산 시 그 효력이 발생한 일자 당시 잔여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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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금지 여부
동업자가 갑자기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면 이는 나머지 동업자에게는 큰 불확실성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가능 여부를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에시]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지분 등 본 동업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 해지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A와 B는 다음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상대방이 제O조에 따른 본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상대방이 영업방침 준수를 하지 않고 동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영업 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OO원 이상에 이를 경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갱신 시 연장기간을 두어야 한다.
[예시] 본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O년으로 한다. 단,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손해배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법령 위반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을 둔다.
[예시]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법령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비밀 유지
동업과정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동업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허락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예시] A와 B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 과정 중 지득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또한 같다.

관할 법원
분쟁의 해결지를 미리 정한다.
[예시]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OO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간단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면 위 사항들을 토대로 필요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여도 좋겠다. 다만,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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