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 /사진=스타뉴스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2월 선고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개 가능성도 있다"라며 A씨 측이 서면 제출을 늦게 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17일 빅히트뮤직과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A씨의 탈덕수용소 영상 제작 동기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저작권 문제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 취지 가격을 변동한다"라며 이에 더해 지난 15일 탈덕수용소의 (이번 재판과 연계된) 타 사건 선고 결과도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영상으로 인한 영업방해와 주가 영향 등에 대해 "4개월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없다. (탈덕수용소의 영상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A씨의 수사 기관 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A씨가 아닌 해킹 피해 주장 남학생의 신원이 확인되기도 했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기록상 A씨가 아니라고 적시한 부분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은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 권리를 침해하는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해왔으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상의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입장을 통해서는 탈덕수용소도 직접 언급하고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이외에도 "지난 고소 건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처분에 대해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뷔 역시 직접 이와 관련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최근 올린 영상 일부를 접하고 한 네티즌이 해당 유튜버 영상 관련 캡처를 방탄소년단 멤버들 포함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 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고 답했었다.

당시 뷔는 "방금 뭐 겉핥기로 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은 저런 사람 싫어합니다. 모든 팬분들 아미분들 모니터링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처 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소할게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런 악성 게시물은 신경 쓰지 말라는 다른 팬 댓글에는 "아이 그럼요. 저 생각보다 mental For example suga 정도 됩니다(멤버 슈가처럼 멘탈이 세다)"고 답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관련 사건 선고 결과 및 검찰 발표를 통해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비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제작됐다. 피고의 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고 빅히트뮤직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적 있는 입장에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반박하고 "특히 원고 측에서 모기업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마치 피고의 영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걸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최근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형사사 결심공판이 있었다. 그사건도 결국에는 똑같이 유튜브 채널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 1천만 원가량의 추징금을 이제 구형했다. 그 사건의 선고 결과도 저희는 지금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피고의 영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장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만든 이 허위 영상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 이러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간접 사실로 저희가 예시를 든 것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고 측에서 조금 오인하신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이 추가 서면을 변론기일 전날에 제출한 것을 두고 "지금에서야 서면을 보게 돼서 내용을 모른 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속행을 해야 할지 종결할 지 판단이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월 14일로 잡았지만 재개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재판을 마쳤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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