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특정인물 수호…헌법 파괴행위” 인수위가 중단 촉구한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당선인과 어떤 연락을 가지고 입장문 발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며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 저희도 수사권 조정, 여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선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예상된다"며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