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에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내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4일 보도에서 “윤 당선자가 최측근이자 복심인 한 후보자에게 실제 부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이 법무부 장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정무적 판단, 민정수석 기능 이관을 통한 여권 및 공직사회 감시, 수사에 정통한 실세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구실까지 ‘슈퍼 국무위원’ 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기용하면 수시로 법무검찰 내부 상황과 정보를 점검할 합법적 통로가 생겼다. 또한, 윤 당선자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 기능 폐지를 선언하면서 기존 민정수석 역할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 주요 수사부서에서 밀려난 ‘윤석열 라인’은 아직 검찰 내부에 건재하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자 ‘사실상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 후보자가 모두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이상하지 않다. 한 후보자의 막강한 권력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치겠다며 긴장하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한겨레는 지난 14일 보도에서 “윤 당선자가 최측근이자 복심인 한 후보자에게 실제 부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이 법무부 장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정무적 판단, 민정수석 기능 이관을 통한 여권 및 공직사회 감시, 수사에 정통한 실세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구실까지 ‘슈퍼 국무위원’ 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기용하면 수시로 법무검찰 내부 상황과 정보를 점검할 합법적 통로가 생겼다. 또한, 윤 당선자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 기능 폐지를 선언하면서 기존 민정수석 역할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 주요 수사부서에서 밀려난 ‘윤석열 라인’은 아직 검찰 내부에 건재하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자 ‘사실상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 후보자가 모두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이상하지 않다. 한 후보자의 막강한 권력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치겠다며 긴장하는 이유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