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편안한 노후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 서민 교수, 폭탄발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사진=뉴시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