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목사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장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저녁 강원도 홍천군의 피해자 B(75)씨 집에서 잠이 든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그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깬 B씨에게 흉기를 빼앗겼고,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둘렀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로 끝이 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인 B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던 중, B씨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수감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제한적 약물치료로 인해 증상이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서의 가족 치료와 정신 치료 등이 병행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장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저녁 강원도 홍천군의 피해자 B(75)씨 집에서 잠이 든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그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깬 B씨에게 흉기를 빼앗겼고,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둘렀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로 끝이 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인 B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던 중, B씨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수감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제한적 약물치료로 인해 증상이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서의 가족 치료와 정신 치료 등이 병행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