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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소송 4월 변론재개..허위사실 유포 입증 '관건'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합의는 없으니까요."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맞이하게 될 재판들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에 새 재판부 배정으로 인한 사실상의 첫 변론 재개까지 안그래도 소송 제기를 위해 미국까지 건너가면서 증거를 확보하느라 걸린 시간 못지않게 앞으로도 최종 승소에 도달하기까지 걸릴 시간들이 많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은 종결된다.
조정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장원영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 역시 26일 스타뉴스에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더 좋은 결론일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물론 이것 역시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결론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 측과의 연락은 아직까진 없다. 이후 조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구글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어 2023년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도 진행하고 15분만에 기일을 속행했다. 변론에 참석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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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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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2023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5 /사진=김창현 |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맞이하게 될 재판들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에 새 재판부 배정으로 인한 사실상의 첫 변론 재개까지 안그래도 소송 제기를 위해 미국까지 건너가면서 증거를 확보하느라 걸린 시간 못지않게 앞으로도 최종 승소에 도달하기까지 걸릴 시간들이 많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은 종결된다.
조정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장원영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 역시 26일 스타뉴스에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더 좋은 결론일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물론 이것 역시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결론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 측과의 연락은 아직까진 없다. 이후 조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구글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어 2023년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도 진행하고 15분만에 기일을 속행했다. 변론에 참석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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