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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에게 약속했던 손실 보상 공약이 최근 달라져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가게가 넓거나 손실이 커야 지원금을 많이 주는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차등 지급한다면 1,000만 원 넘게 받는 가게도 있지만, 더 적게 받는 가게도 생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불안감이 클 만 하다.
이는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르다. 그는 현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얹어 합쳐서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차등 지급을 밀어 붙인다면 공약을 어기는 셈이다.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손실만 계산해서 보상할 뿐 소급 적용은 안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소급 적용을 약속했지만, 어제 발표엔 포함되지 않은 점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가게가 넓거나 손실이 커야 지원금을 많이 주는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차등 지급한다면 1,000만 원 넘게 받는 가게도 있지만, 더 적게 받는 가게도 생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불안감이 클 만 하다.
이는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르다. 그는 현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얹어 합쳐서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차등 지급을 밀어 붙인다면 공약을 어기는 셈이다.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손실만 계산해서 보상할 뿐 소급 적용은 안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소급 적용을 약속했지만, 어제 발표엔 포함되지 않은 점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