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가부채 관련 발언 비판 전문가 검찰에 고발
입력 : 2022.05.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국민의당이 지난 3월 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의 고발은 이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위원은 대표적인 재정정책 전문가로, 지난 1월 6일 '오마이팩트' 기사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서 한 국가부채와 국민연금 관련 발언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짚었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유튜브 채널 '곰곰이의 경제읽기'(삼프로TV 쪽집게 분석 3탄, 안철수의 헛다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짚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위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 위원은 “"안 위원장이 비록 개념을 혼용하고 대선 투표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허위 정보를 잘못 말한 부분이 발견됐지만 저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열린 토론이 사법 절차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상식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장이니만큼 시민과 공론장을 신뢰하는 건전한 상식을 갖추기를 바란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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