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논의된 바 없어” 문재인,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됐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물론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해당 인사들을 사면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