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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한다. 그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설 사법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다. JTBC가 이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현 정부 여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윤석열표 사법개혁 구상도 확정됐다.
'형사사법 개혁' 방안이 네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권 보장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겨졌다. 즉, ‘검찰 독립 방안’을 통해 검수완박을 대체하려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일 이 같은 국정과제 확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뉴시스
현 정부 여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윤석열표 사법개혁 구상도 확정됐다.
'형사사법 개혁' 방안이 네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권 보장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겨졌다. 즉, ‘검찰 독립 방안’을 통해 검수완박을 대체하려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일 이 같은 국정과제 확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