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시도하려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접었다.
한국경제는 2일 보도에서 여권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사면이 무산된 것은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사면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의 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은 높았다.
반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회장 혼자 사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판단하고 무산됐다.
사면 움직임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공포해야 하는 역할도 맡아야 할 처지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짐까지 짊어진 상황에서 사면까지 강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제는 2일 보도에서 여권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사면이 무산된 것은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사면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의 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은 높았다.
반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회장 혼자 사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판단하고 무산됐다.
사면 움직임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공포해야 하는 역할도 맡아야 할 처지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짐까지 짊어진 상황에서 사면까지 강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