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발탁에…민주당 “뻔뻔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을 비롯해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을 공개했다.

이중 공직기강비서관엔 이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은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비서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서 유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에 관여했다. 검찰은 유가려 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인해 이 비서관 내정자는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며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국정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증거조작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이렇게 뻔뻔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