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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일본이 어제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반격 능력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새벽 시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명을 내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새 전략은 인도·태평양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의 능력을 재구성했다”라며 일본의 북한 무력 행사를 부추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반격 능력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새벽 시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명을 내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새 전략은 인도·태평양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의 능력을 재구성했다”라며 일본의 북한 무력 행사를 부추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