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할 당시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무원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선거 유세 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통(철제그릇)을 던진 것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들을 향해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지고 그 안의 국물을 흐르게 한 것은 폭행죄를 넘어 중대한 범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해당 후보들이 사건 이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다양한 유권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켜 이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28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그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는 윤환 계양구청장,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A씨가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5월22일 구속돼 다음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했으며, 경찰은 5월25일 그를 석방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