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줬다가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17년 6월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것이 발각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을 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아동복지법 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대신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들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