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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지율 스님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지율 스님이 문 의원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대한 사실보도요청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 자서전의 문맥 등을 살펴보면 해당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허위의 사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성산 사업의 백지화, 대안 노선 검토를 공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의 표현인 ‘재검토’는 ‘백지화’와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