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무슨 귀신 씌었는지 알 수 없어”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깡패와 조폭에 빗대면서 "무슨 귀신에 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깡패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일당을 이루면 조폭이 된다"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깡패나 조폭은 타고 난 것이 아니다. 갖고 있는 힘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 되는 것"이라며 "깡패나 조폭은 일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날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 시동을 걸고 있다"며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협, 심지어 자기들 편이라고 하는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반대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명색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다.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인신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는 경찰 이야기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반헌법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기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헌법을 상처 낸 정권이니 할 말은 없다"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질타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정권이 끝나는 황혼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헌법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그들을 다스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장문을 통해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