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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에…“그들은 현대판 매국노”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질타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신 변호사는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면서 "조선반도 통치의 적통은 신라를 이은 고려, 다음의 조선왕조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백제의 혈통을 이은 일본 황실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를 내걸었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며 "이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전제되는 사실을 깔아보자. 첫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둘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며 "이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느닷없이 몰아닥치는 광풍(狂風)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에 의하여 이들은 어디 하소연 한마디 제대로 할 데 없이 불쌍한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다.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러면서 "셋째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라면서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 오히려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넷째로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며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행정 권력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질타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신 변호사는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면서 "조선반도 통치의 적통은 신라를 이은 고려, 다음의 조선왕조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백제의 혈통을 이은 일본 황실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를 내걸었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며 "이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전제되는 사실을 깔아보자. 첫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둘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며 "이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느닷없이 몰아닥치는 광풍(狂風)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에 의하여 이들은 어디 하소연 한마디 제대로 할 데 없이 불쌍한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다.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러면서 "셋째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라면서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 오히려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넷째로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며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행정 권력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