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진중권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민주당” 질타…왜?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라며 "휴, 뽕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 겠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며 분노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번 사태('검수완박' 법안 여야 합의)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보세요. 국힘에서도 가볍게 받아버리지 않나. 자기들도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거든"이라면서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이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고"라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합의한 여야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원 나리들은 검찰 수사보다 경찰 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거든요"라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리고"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고…게다가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