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풍산개 파양 진실 공방…문재인 측 “대통령실 반대로 지원 못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2018년 받은 풍산개 2마리(곰이·송강)를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기르던 동물을 파양하는 셈이라 비판이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받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풍산개 반환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과 풍산개 양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이 계속 돌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퇴임한 대통령이 계속 기록물을 갖고 있는 건 관련 규정이 없어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관련 규정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기간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인 풍산개 관리 비용으로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준비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어서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에 따라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이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