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사진제공=pixabay

윤석열 정권이 말기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급하게 무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방사청이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에 대한 결정을 3월 17일 예정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내릴 계획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다른 소문에는 방사청이 KDDX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알려졌다.

정권이 말기현상을 보이는 시점, 질질 끌던 사업이 전격적으로 급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일이다. '마름이 주인 몰래 도둑질하는 것 같은 형국'이다. 작년 7월, KDDX사업은 방사청이 수의계약 추진을 검토하던 중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도둑질' 문제가 제기되며 결정이 유보된 상태였다. 그런데 돌고돌아 또 다시 수의 계약이다.

소문처럼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다면 방사청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스스로 보안감점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KDDX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사청이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보안규정 준수를 강조했던 그간의 모습과는 완벽히 배치되는 행태다.

보안감점제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막고 업체 간의 정당한 기술경쟁을 통해 방위산업 전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로 유지되기 위한 제도다. 서로가 상대의 기술을 훔치려는 노력 대신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취지다. 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방산산업체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사명감이 필요하기에 보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HD현대중공업이 위반한 군사기밀 불법 취득 내용은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진행돼 심각한 수준이다. HD현대중공업은 2013년~2014년 사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Ⅲ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Ⅲ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Ⅰ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자료 들이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기술 우위 확보와 유지를 위한 핵심조건으로 보안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보안감점제는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또 기업들은 기술 발전보다 중국의 특기인 기술 도둑질에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분석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기밀, 방산기술 유출 등 보안위반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KDDX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보안감점제를 피해갈 수 있는 수의계약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업계 관계자는 "KDDX가 방사청이 원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도둑질하다)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산업계 관계자 A는 "방사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효율성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사업 추진이 정석이다"며 "정확한 잣대가 없다면 첨예한 대립을 하는 업체들의 이의 제기와 법적 대응, 거대 로펌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산 관계자 B는 "방사청과 관계자들은 좀 더 현실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을 경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감사원의 첫 번째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상당이 높다"며 " '보안감점제 비적용' 하나 만으로도 '비리'와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군수 비리는 감사원의 주요 메뉴였다"고 우려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