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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행보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책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원 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어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주고,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진(特進)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 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경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정 기관의 수사 역량 저하를 막으려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국민 설득전을 강화하고,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원 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어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주고,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진(特進)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 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경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정 기관의 수사 역량 저하를 막으려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국민 설득전을 강화하고,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