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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줄였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천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천550억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천68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로 인해 국방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130H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F-35A 스텔스 전투기 성능개량, TA-50 훈련기 추가 구매 예산 등이 삭감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천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천550억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천68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로 인해 국방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130H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F-35A 스텔스 전투기 성능개량, TA-50 훈련기 추가 구매 예산 등이 삭감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